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5 – 278호

’25년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추가 시행 공고

협력사 근로자 복지개선을 위한 원청 노·사의 자율적인 재원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7.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 (지원 대상) 기업(원청) 또는 컨소시엄

○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해 노·사가 출연한 기업(원청)

* 단, 노·사가 반드시 함께 출연할 필요는 없으며, 사측만 출연 가능

○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해 출연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컨소시엄

* 컨소시엄의 경우 보조금 수령과 출연, 이행책임 등이 가능한 법인격이 있는 대표단체를 지정하여 참여

< 컨소시엄 유형(예시) >

① 특정 원청의 근로자들이 조직(ex. A기업 소속 노조 출연)

② 둘 이상의 사업주들이 조직(ex. B지역 상공회의소 주도 사업주 모여 출연)

③ 두 기업 이상 소속 근로자들이 조직(ex. C지역 노조 지부 출연)

④ 여러 기업의 사업주들과 근로자들이 함께 조직(ex. D지역 노사민정 주도 출연)

* 단,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기업 소속의 근로자 지원은 불가하며, 신청인이 보조금수령자가 될 수 없음

□ 지원내용

○  간접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 등의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출연·기부로 재원을 형성하면 보조금을 지원

* 단, 신청한 원청 또는 컨소시엄 소속 근로자를 위한 재원 사용은 불가

* 근로자 컨소시엄의 경우에도 컨소시엄에 참여한 근로자를 위한 재원 사용 불가

○  지원 비율

-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지원

- 근로자 출연분의 최대 200% 지원

< 출연금 및 매칭 보조금(예시) >

▴ 기업이 총 10억(사업주 출연 8억 + 근로자 출연 2억) 출연 및 최대 지원 시

→ 보조금: 총 12억 = 사업주 출연분 8억(∵100%) + 근로자 출연분 4억(∵200%)

→ 총 사업비: 22억(기업 출연금 10억 + 보조금 12억)

○  지원 최대한도

- 1개 업종당 최대 40억 지원, 1개 기업당 최대 15억 지원

* 단, 특정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넘을 경우, 업종당 최대한도 적용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시 최대 20억 지원

* 단, 컨소시엄에 참여한 동일한 업종의 사업주들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넘을 경우,
업종당 최대한도 적용 가능

□ 복지사업 지원 대상 협력사 선정

○ 신청시 협력사 선정기준을 제출하고, 추후 협력사를 선정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지원할 협력사 목록(상생협력재단의 서식)을 제출

○ 협력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만 지원 가능

2. 지원 절차

	구분		공 고	⇨	보조금 교부	⇨	사업 운영	⇨	정산·평가
(간접) 보조 사업자	근로 복지공단		② 선정		② 보조금 교부		③ 이행점검		③ 실적 보고 및 정산 (→고용부)
	기업(원청) 또는 컨소시엄		① 신청	⇨	① 노·사 출연 및 보조금 교부신청 (e나라도움→공단)	⇨	① 보조금 출연 및 대상 협력사 선정 ③ 이행점검	⇨	① 실적 제출 및 정산 (e나라도움→고용부)
수령자	수행기관 ·협력사		-		-		② 선정 결과에 따른 재원 집행		② 정산(→공단)

□ 신청

○ 기업(원청) 또는 컨소시엄은 보조금 지원 신청

□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 근로복지공단이 보조금을 지원할 기업(원청) 또는 컨소시엄을 선정

* 선정된 기업(원청) 또는 컨소시엄은 보조금법 상 ‘간접보조사업자’의 역할을 수행

□ 1차 보조금(80%) 교부

○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기관(상생협력재단)에 출연금 지급 후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증빙하면 근로복지공단은 1차 보조금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도 사업 수행기관에 지급

□ 2차 보조금(20%)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1차 보조금을 사업 수행기관에 지급 후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증빙하면 근로복지공단은 2차 보조금 교부

□ 재원 집행

○ 사업 수행기관은 간접보조사업자가 선정한 협력사에게 재원 집행

* 재원 집행은 2차 이상 나누어 집행, 1차 집행 후 협력사의 증빙 제출이 있어야 추가 집행 가능

□ 이행점검

○ 증빙자료 검토 등을 통해 이행 점검 실시

* 간접보조사업자는 협력사가 사업계획대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지 수시 확인 필요

3. 신청 방법 및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기간: ’25. 7. 7.(월) ～ ’25. 8. 1.(금)

□ 신청방법

○ 아래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

* 제출처: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담당자 앞

① 지원신청서 < 서식1 >

② 협력사 복지사업계획서 < 서식2 >

③ 지원대상 협력사 선정계획서 < 서식3 >

④ 서약서 < 서식4 >

⑤ 신청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안내 >

ㅇ 원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부정수급 등의 이력이 있거나,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제9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기타 사회 통념상 보조금을 지급하기에 적절치 않은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ㅇ 협력사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협력사

* 원청의 근로복지기금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협력사가 근로복지기금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으로 지원받은 협력사는 당해연도 ‘근로복지기금 지원금’ 수령 불가

- 원청과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협력사(주주, 친족,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

4. 심사방법 및 선정기준

□ 심사 방법

○ 근로복지공단 내에 민간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규모 결정

□ 선정기준

○  복지사업 계획·협력사 선정계획의 적절성, 협력사와의 상생 의지, 해당 업종 지원 필요성, 출연 예상 규모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5. 기타 안내

□ 문의처: 052-704-7304, 7332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44-202-7745, 7785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 국고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은 모두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gosims.go.kr)을 통해서만 이루어짐

□ 사업 수행기관의 재원 집행 관련, 상생협력재단의 과제 신청 및 지급 신청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 제출 필요

* (과제신청) 협력사 선정 결과, 내용·대상, 사업비 내역 등
(지급신청) 결과 보고서, 협력사들의 중소기업확인서, 견적서, 비용집행 증빙자료 등

□ 국고 보조금의 지원(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에 따르며, 사업 참여자는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

○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간접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서식1		지원신청서 서식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해당되는 사항 □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기본 정보	법인명 (컨소시엄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법인번호)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소재지
(컨소시엄)	유형	[ ] 원청근로자 조직 [ ] 2이상 사업주 조직 [ ] 2이상 기업의 근로자 조직 [ ] 2이상 기업의 노·사 조직
대표단체	[ ] 사단법인 [ ] 재단법인 [ ] 기업 [ ] 노동조합
※ 신청인이 컨소시엄인 경우 신청인 기본 정보에 대표단체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 신청인 기본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등을 첨부합니다.
협력사 지원 예상규모	협력사 수		협력사 지원 대상 범위
전체 근로자수		1인당 지원 금액
※ 신청인은 출연금의 5%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에 [ ]동의, [ ]부동의 합니다. (자율 선택)
복지사업	사업 분야 선택	[ ]복지시설 지원 [ ]학비 지원 [ ]체육·문화활동 지원 [ ]의료·보육 지원 [ ]기념·위로 목적 지원 [ ]기타 ( )
사업주 출연 예정 금액	원	근로자 출연 예정 금액	원
※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되거나,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025년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협력사 복지사업계획서 1부 2. 지원대상 협력사 선정계획서 1부 3. 서약서 1부 4. 신청인 기본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1부

서식2		협력사 복지사업계획서 서식

<앞면>

협력사 복지사업계획서

1. 개요
신청인 (법인명/ 컨소시엄명)		대표자
출연 예정금액		예상 관리비용 (있는 경우)

2. 사업 분야 설정
복지시설 지원	시설 구분	[ ] 구내식당 [ ] 자판기 [ ] 사내휴게실 [ ] 공동화장실 [ ] 에어컨 [ ] 온풍기 [ ] 기숙사 [ ] 사내구판장 [ ] 보육시설 [ ] 휴양콘도미니엄 [ ] 체육시설 [ ] 기타 ( )
	용도	[ ] 시설 건립비 [ ] 시설 매입비 [ ] 시설 개∙보수비 [ ] 시설 전환비
학비 지원	대상	[ ] 근로자 [ ] 배우자 [ ] 자녀
	용도	[ ] 학교 장학금 [ ] 학교 입학금 [ ] 학원 수강료
체육·문화 활동 지원	[ ] 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 ] 문화상품권 지급 [ ] 스포츠, 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 ] 헬스클럽, 수영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 ] 사내동호회 운영비 등 체육·문화활동 실제 소요 경비 지원 [ ]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의료·보육 지원	[ ] 의료비 지원 [ ] 건강진단비용 지원 [ ] 보육료 지원
기념·위로 목적 지원	계기	[ ] 명절 선물 [ ] 휴가 [ ] 경조사 [ ] 근로자의 날 [ ] 회사창립기념일 [ ] 노조창립기념일 [ ] 생일 [ ] 결혼기념일
	지급방법	[ ] 현금(일률적 지급 불가) [ ] 상품권 [ ] 현물
기타 지원	[ ] 기타 ( )

<뒷면>

3. 사업계획
▪ 해당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하려는 모든 복지사업을 총괄적으로 기재합니다.
분야	세부사업	금액(백만원)	지원대상	산출근거
사업 분야 기재	- 해당 사업 기재	- 연간 금액 / 총 금액	- 지원 기준	- 금액의 산출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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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력사 수요 반영 노력
연번	일시	방식	대상	비고
예시	24.00.00~00	서면조사/간담회 등	2·3차 협력사 00개소
1
2
3
…

* 수요 조사 결과는 별첨(양식 자유)

서식3		지원대상 협력사 선정계획서 (예시)

지원대상 협력사 선정계획서

□ 지원 대상 협력사 수(대상 협력사 총 상시근로자 수): 범위로 제시 가능

□ 협력사 1개소당 예상 지원 금액: 000만원

□ 협력사 선정 평가표(예시 - 평가 항목, 배점, 기준 등 변경 가능)

평가 분야	평가 항목	평가기준
지원 필요성 (50점)	근로자 수 (30점)	▴30인 미만 ▴30인 이상 ~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점 28점 26점
	월 평균임금 (20점)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20점 19점 18점
상생 의지 (20점)	상생 의지 (20점)	▴상 ▴중 ▴하	20점 8점 0점
투자 가치 (30점)	우수 협력사 여부 (20점)	▴최우수 협력사 ▴우수 협력사 ▴해당 없음	20점 15점 10점
	특허기술 보유 여부 (10점)	▴2개 이상 ▴1개 ▴0개	10점 9점 8점
합계(100점)

*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평가

□ 공고·모집 방법: 예시 - 유관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협력사 선정 일정

ㅇ 협력사 대상 공고 기간:
ㅇ 협력사 심사·선정 기간:

서식4		서약서 서식

서 약 서

□ 신청인 개요

ㅇ 신청인명:

ㅇ 대표자:

1. 위 신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이 발각된 경우

나. 사업의 사정변경으로 취소 요청한 경우

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위 신청인은 보조금의 반환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반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위 신청인은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의 보조금 신청 시 위 1~2호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